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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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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강남
1
서로
1
정인
1
율촌
1
단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5년
1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 벌법위반][공2005.3.1.(22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1998년
1994년
1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공1994.8.1.(973)2145]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1989년
2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공1989.11.15.(860),1612]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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